
최근에 들어 새누리(한나라)가 끝내주게 못해주고 있었다.인터넷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MB 못한다’라는감정이 비등하였다. 비리는 연이어 터져나오고 대형 악재의 연속이었다.야권이 가만히만 있어도 과반을 자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보아도 야권연대의 승리가 확실해보였던 선거의 결과는 새누리당이 1당이 되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야권연대는 속된 말로 밥을 다해놓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밥상을 빼앗겼다.
정치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여기서‘왜?’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물론 많은 사이트와 언론에서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것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본인은 군사와 전쟁에 관련된 전반사항을 연구하는사람으로서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패배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이 글은 ‘승리’한 새누리당보다는 ‘패전’한 야권연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될 것이다.
승리? 패배?
사실 수치만으로 따져보았을 때 통합민주당의실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18대 총선의 결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의석수를 따져보았을때 새누리당은 -1 (153 à 152)인 반면 민주당은 +47 (80à127), 다른 진보정당은 +8(5à13)으로 야권의 큰 약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성향이면서충청도에 기반한 자유선진당은 -13(18à5)을 기록하며 부진을 보이면서 존폐위기에 까지 몰리게 되었다.
사실 새누리당은 한나라와 친박연대가 합쳐진세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친박의의석수(153+14=167)에서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15의부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친여언론은 새누리의 ‘선전’또는 ‘압승’을 제목으로뽑고 있는 반면 친야언론은 ‘패배’또는 ‘선거망쳤다’등의 제목들이 1면을장식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새누리가 이기고 야권이 패한 것인지 한 번 따져보자.
① 기대감과 목표설정
여권이 승리하고 야권이 패배한 것처럼 인식되는이유는 야권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함께 그 지지자들이 가졌던 기대감 때문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여권(새누리)는 목표가 그리 높지 않았다.‘제자리 지키기’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선방이고 선전이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에서의 중론(衆論)은 새누리의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심지어새누리가 120석 내외로 추락하고 제 1당의 위치를 상실하여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새누리는 수많은 악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제 1당의 위치, 그리고 과반수 의석수를 지켜냄으로서 가졌던 목표를 모두이루었다. 새누리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선거인 것이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이란 대세를 타고 있던 민주당과 야권은 목표가 상당히 컸다. 단순히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것이었다. 즉 (A)한나라(새누리)가다수당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주도권을 야권이 빼앗아 옴은 물론 (B)민주당이 제 1당이 되고 (C)기타 야권세력까지 합치면 새누리에대하여 여유있는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리 되려면 민주당이 18대 총선 때의 80석에서 +70이상의성적을 올려야하고 민주당과 연대한 진보정당도 의석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가 나왔을때 민주당은 이러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야권은 한나라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지도못하였고 민주당은 1당이 되지 못하였으며 새누리당에 대한 여유있는 우위를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12석차의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Landslide victory는아니더라도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민주당 +47, 진보정당 +8 합쳐서 +55라는 준수한 성적을 올렸음에도 이번 총선이 실패로간주되는 이유는 애당초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② 영남표 집결효과(+소선거구제 효과+
굳이 지역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투표율로 야당 후보들이 선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새누리의 싹쓸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원래부터가새누리당 강세지역인데다가 박근혜가 선대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진두지휘하니 아직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대구-경북지역표에 대한 강력한 집결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최다득표자가 선거구를 독식하는 현재의 제도와 엄청난상승효과를 일으겼다. 대구-경북에서 야권후보는 커녕 여권성향의무소속 후보 단 1명조차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③ 박근혜 효과에 대한 과소평가
아울러 대다수의 야당인사들은 박근혜란 인물이가질 수 있는 파괴력을 과소평가하였다. SNS로 소통하는 유권자들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박근혜를 찍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였을 뿐 박근혜란 이름이통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박근혜를 이명박과 묶어 도매금으로 ‘정권심판’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박근혜가 이명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면서 부동표의 일부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④ 외곽지역의 포기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집중)
지도를 보면 서울과 그 인근지역에서 야권이압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압승의 대가로 야권은 비교적 최근에 야권으로 끌어들인‘외곽’지역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강원과 충북에서 지난 총선에 확보하였던 의석을 상실하였다. 전력을분산시켜 강원 지역의 유세는 최문순 지사에게, 낙동강 벨트의 선거는 거의 문재인 후보에게 일임하였다는생각이 든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시종이 도지사로 있는 충북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강원에서는 -2, 충북에서는 -3(6à3)의 결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남에서 비록 높은 투표율을기록하기는 하였지만 어렵게 확보한 야권의 교두보가 하나만 제외하고 상실(-2)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충남/인천등지에서야권이 약진하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만약 이번 선거에서 강원/충북/경남의 의석을 지키는데 성공하였다면 지금의 수치에 7석이 더해져 147석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거론된 7석중 4석이새누리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 의석수가 야권의 것이 되면 새누리는 현재의 152석에서 -4이 되어 148석이된다. 비록 1석차이로 뒤지지만 새누리의 과반수 확보는 충분히저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⑤ 좌경화
여기서 말하는 ‘좌경화’는 반북인사들이 뇌까리는 ‘종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연대의 주요 축을 담당했어야 할 민주당이이슈를 발굴하지 못하고 보다 과격한 이념을 지닌 ‘진보’세력이내세우는 이슈에 끌려 다닌 것이다. FTA반대나 제주기지반대등의 이슈는 충분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해도그러지않아도 MB정권하에서 민생이슈의 부재에 시달린 중산층/서민부동층이 끌릴만한 이슈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다 할 민생이슈는 없이 진보세력이 내세우는 이러한 이슈가크게 부각됨으로서 민주당마저 ‘극단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였다. 만약 민주당(나아가 야권연대)이 만약 자신들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예비수권정당으로 생각하였다는 자신들이MB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자체가 아닌 ‘다른 정책’을 내놓고 이를 크게 부각시켰어야 한다. 야권연대는 자신들의 정책적 정체성(Policy Identity)를내세우는데 있어 상당히 게을렀고 이는 총선패배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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